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며 그 이유로 "통진당의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올해 국회에는 입성하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원보증을 받아서 입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야권 선거연합을 겨냥, 여당 측이 색깔론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과 임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 통진당 후신 등 종북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20년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민주당은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유린 및 정치탄압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국정원법 개정을 단독 추진한 바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경·검의 역량부족 등으로 인한 안보약화를 이유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대부분의 나라에선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대공 업무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며 "저도 검찰이었지만 이게 다른 영역이다. (대공수사 업무는)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본인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의제를 다시 꺼낸 이유론 민주당 중심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진당 후신 등 종북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통진당의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올해 국회에는 입성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신원보증 받아서 입성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나. 국회에선 경찰과 검찰, 국정원, 국방부의 핵심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출할 수 있다. 그 문제가 저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의제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강조하던 안보역량에 대한 논의를 넘어 '앞으론 국회에서 간첩활동이 벌어질 것'이라는 수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안보공포'론을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진보당이 민주당 중심 범야권 비례연합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부터 '위헌·종북세력과 연합했다'는 취지로 민주당을 비판해왔다.
한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의 숙주정당화 작업 속도와 방향에 따르면 종북·친북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이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 그 생각을 바꿀 것 같지도 않다"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해서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을 국가를 위해 시민을 위해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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