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외에는 아무 것도 안 할 작정이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윤 정부가 부자감세 대신 "내수 촉진을 위해 '내수촉진 감세'를 했고 투자자를 위해 '투자자 감세'를 했을 뿐"이라며 그 같은 조치에 따라 "내수 촉진 감세 과정에서 대기업한테 일차적인 효과가 갈 수 있"지만 "결국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정부가) 대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투자를 확대하라는 것"이라며 "(감세에 따라) 대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는 것 아니냐"고 강변했다.
이어 "그러면 결국 근로자에게 혜택을 준다"며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존 감세의 근거로 거론돼 온 이른바 '낙수효과'를 주장한 셈이다. 낙수효과는 이론적으로 입증된 적 없다는 지적이 학계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이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느냐'고 질타하자 최 부총리는 해당 감세가 "낙수효과라고 믿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56조 원대에 이르는 세수 부족 사태가 난 것을 두고도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세수 예측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인정한다"면서도 "세수 감소는 (정부) 예상보다 자산 시장과 기업 이익이 줄어들어서 발생했고 감세로 인한 제도 개선 효과는 10%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낙수효과는 옛날 개발도상국 시절에나 나오던 주장"이라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00조 원이 넘는데 매출이 늘지 않고 전망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것"아니냐고 따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도 감세 효과를 긍정했다.
그는 "(감세) 효과는 (즉각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세수 부족 사태에 관해서도 "자본시장 관련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으로 인한 세수 부담은 큰 규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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