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는 부자 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론의 우려가 큰 세수 감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한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과거 위기 상황이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감세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현상을 두고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분이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으로 인한 세수 부담은 큰 규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더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채택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감세 조치를 두고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로 "이런 경기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수출이 먼저 좋아지고 내수는 시차를 두고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민이 경기 회복 상황을 빨리 체감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 과제로는 물가 안정과 민생경기 회복을 꼽았다.
이에 반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 비중의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이를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출하는 등 건설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정부의 내수 관련 정책은 정치 일정과 관련 없다"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흐름만 보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목표로 삼고도 이처럼 재정 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오히려 더 자극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지출은 부분적으로 취약한 부분, 부진한 부분만 대상으로 한다"며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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