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 등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9월 김진태 강원지사와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PF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지방, 중견 건설사를 넘어 상위권 건설사로까지 신용위험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로 부동산PF 부실은 깊어져, 금융시장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 9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 원으로 3년 사이 40조원 넘게 늘었고 2020년말 0.55% 수준이던 연체율은 5배 가까운 2.42%까지 올라갔다"우려했다. 이어 "사업이 좌초될 경우 건설사가 보증한 돈을 갚아야 하는 우발채무도 28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민간 신용평가사들은 한 목소리로 건설업 불황 장기화를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부실 부동산 PF 정리는 커녕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실책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PF에 높은 부담이 있는 가운데 부동산 부양책을 통해 부동산 PF로 발생하는 대출을 확대해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9월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PF대출 보증 규모와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가계부채가 문제라면서 국민에게 빚을 권한 것과 같은 행태로 정부가 더 크게 불을 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부동산 PF 부실에 대해 윤석열 정부 경제수석으로 경제정책에 관여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 후보자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핵심 책임자"라며 "마치 남일처럼 '부동산PF가 경제 취약요인'이라며 '잘 관리하겠다'는 뻔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간이 없다. 총선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될 때"라며"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 부실과 금융시장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실 최소화와 위기 극복 방안을 찾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축소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59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대 최악"이라며 "2022년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해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은 745명으로 큰 인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를 향해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주식양도소득 과세 기준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하는 정부세법 개정안을 입안해서 국회에 제출했던 당사자"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조세체제를 20년 전으로 도리어 역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펑크 난 세수를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조세 체제를 20년 전으로 역행시키는 것인데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국민들에게 반드시 설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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