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위험 임무 떠맡기나? 한·중·일 등에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

외신 "정작 미국은 호위 요청 거부해 와·고위험 판단"…중, 적대행위 중단 강조·일 "정상회담서 요구 받을 가능성"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유럽 5개국을 지목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를 사실상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많은 나라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미국과 함께 이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이 인위적 제약(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및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에 함정을 보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린 이미 이란의 군사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 어딘가에 무인기(드론) 한 두 대를 보내거나 기뢰를 투하하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미국은 이란 선박과 함정을 계속 격침하고 해안을 폭격할 것"이라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하고 해방하겠다"고 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가 너무 위험하다며 미국이 석유업체들의 유조선 호위 요청을 거듭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요구는 미국이 고위험 임무를 다른 나라들에 주로 맡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시아와 유럽은 세계 원유 및 가스 운송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공급 차질에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뒤이은 게시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공급 받는 세계 각국은 그 해협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우린 이를 크게 도울 것"이라며 이 해협 유조선 호위에서 미국 역할을 '지원'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이는 본래 팀 작업이 필요했던 일"이라며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목된 나라들 중 어느 나라도 호르무즈 해협 파견 의사를 즉각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일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를 위해 "유럽과 비유럽 국가들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13일 프랑스 당국자들이 안보 상황이 안정되면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통신에 "이전에 밝혔듯 우린 현재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해당 지역의 해상 운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중국은 호위 참가에 대한 언급 없이 적대행위 종식을 강조했다. 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 CNN 방송의 관련 논평 요청에 적대행위 즉시 중단을 촉구하며 "모든 당사자들은 안정적이고 막힘 없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 국가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국은 분쟁 당사국을 포함한 관력 당사자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긴장 완화로 평화 회복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중국으로 향하는 원유 물량은 허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해 미국의 동맹국들인 나머지 4개국과 중국은 처지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미 CNBC 방송은 10일 원유 거래를 추적하는 탱커스트래커스닷컴 공동설립자 사미르 마다니가 이란이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최소 1170만배럴의 원유를 보냈으며 이는 모두 중국으로 향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14일 CNN은 이란 고위 당국자가 중국 위안화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일부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제 원유 거래는 제재 대상 러시아 원유를 제외하고 거의 전적으로 달러화를 통해 거래된다.

오는 19일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은 신중한 대응을 언급했다. 15일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 NHK 방송에 "일·미 정상회담에서 직접적 대응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국 "법률 내"에서 "신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방위성 관계자도 NHK에 "자위대를 파견하게 된다면 미국 등의 공격을 국제법상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 정부가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 대응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 시민단체에선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한 한국 군함 파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 전쟁은 미국이 국제법에 반해 일으킨 침략전쟁"이라며 "전장에 와서 미국을 도우라는 압박"에 "한국정부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청해부대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해부대 이동은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아덴만 이외의 분쟁지역 파견, 특히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페르시아만을 항해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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