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고? 의사는 국민 이길 수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응해 단체행동을 시사하고 있는 의사들을 겨냥 "기득권에 매달리면 안 될 것"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 안팎에선 대한전공의협회가 당장 파업에 나서진 않겠지만 복지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찾은 후 단체행동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전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의사를 보이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총파업을 논의했다. 이들은 곧장 파업을 선언하진 않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선언, 추후 파업 등 단체행동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전협의 움직임을 두고 "전공의들은 전국 주요 병원의 주력이란 점에서 즉각 파업 선언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면서도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10년 후와 그 너머를 보아야지 기득권 매달려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 90% 가까이가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찬성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의사들을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 명분으로는 "19년째 3058명에 묶여온 의대정원 동결이 어떤 의사들에겐 이익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동시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며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심지어 의료계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정원동결은 더 이상 지속가능 옵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없었다'는 의사 단체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과 보상체계 공정성에 관한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바 있다"며 "정부에 더 요구할 것 있다면 의료개혁특위 참여해서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날 의사 출신 박은식 비대위원이 "2000명은 숫자가 너무 많다", "2000명을 당장 내년부터 적용한다면 현장에서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발언하는 등 여댱 지도부 내 엇박자도 나오고 있다.

박 비대위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의학교육의 어떤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담보가 된 상태에서 의대 증원이 얘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이렇게 의대 증원만이 논의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