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고발사주' 공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해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장이 총선 개입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명예훼손' 등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다. 손준성 검사장이 여권에 전달한 고발장엔 명예훼손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으로 돼 있었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지난 2021년 9월 손 검사장과 윤 대통령, 한 위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헸지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손 검사장은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가 인정돼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세행은 "법원이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며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며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완전히 훼손하면서 검찰을 자신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행위를 손준성의 단독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 입장해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