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지난 16일 법무부가 밝힌 필리핀 정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잠정중단 선언에 대응해 ‘2024년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사업설명회’를 열고 농번기 인력공백을 최소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영주시 농업기술센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고용농가, 결혼이민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 농촌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00여 명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필리핀 2개 시(로살레스시, 마발라캇시) 200여 명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100여 명이다. 이들은 다양한 영농작업 일정에 맞춰 1~5차에 걸쳐 순차별 입국해 고용농가와 함께 영농활동을 하게 될 계획이다.
1차로 3월부터 인삼 농가 등 농업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타 지자체에서 불거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 문제를 이유로 필리핀 정부가 자국 근로자들 송출을 막음에 따라 시는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우선 도입해 농촌인력 수급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인권침해 시비가 잦은 인력송출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들을 관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필리핀 정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E-8(5개월)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류 3개월 추가 연장이 결혼이민자 가족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어 올해 신청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또, 베트남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국가별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대상도 필리핀, 중국, 태국 등으로 다양해졌다.
김덕조 농업정책과장은 “필리핀 정부의 계절근로자 송출 잠정중단 조치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현지 지자체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 시는 지자체가 직접 인력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인력송출 브로커가 없어 계절근로자 송출 중단 문제는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용 여건이 어려운 대다수 중소농 농가를 대상으로 하루 단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지원을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중개센터 시범운영도 준비 중이다. 중개센터가 운영되면 일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공공형으로 유치해 공동숙식 및 체류하며 운영주체(지역농협)를 통해 단기인력 필요농가에 인력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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