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 훼손' 이유 이성윤 징계 절차 돌입…李 "제가 디올백이라도 받았나?"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유는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등이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오는 2월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이 연구위원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이 연구위원이 지난해 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유하는 등 검찰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에 대한 감찰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디올백이라도 받았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대체 몇 번째 감찰인지 이제 저도 모르겠다. 입을 틀어막기 위한 발악으로 보이는데 방식이 참으로 졸렬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참고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대통령의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감찰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럴 시간에 김건희 씨나 감찰하라"고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