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에 '불법'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 중 하나가 회계공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대중조직으로서 모든 내역을 공개할 뿐 아니라 10원 하나도 유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회계공시를 들이밀며, 국가권력이 노조의 운영과 조합원 명단까지 볼 수 있는 회계공시를 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악했다. 명백한 결사의 권리, 자주성 침해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2023년 10월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비정규직운동 연대체인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잘못된 결정을 다시 바로잡기 바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언한다.
일선의 노동조합 회계는 국가 예산이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으며 조합원이 낸 조합비 100%로 운영된다. 그러니 회계를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이들은 당연하게도 조합원 자신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왜 남의 지갑 속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수립 이래 국민의힘 계열 정부는 단 한 번도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을 존중한 적도 없었지만, 이번 대통령처럼 유치하고 치졸한 적도 드물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시절엔 특활비(세금)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노조 회계 투명성을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노조 부패를 3대 부패라 떠벌리더니, 밑도 끝도 없이 악마 이미지를 덧씌우는 처사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상식 있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 본인, 부인, 장모가 3대 부패라고 말할 것이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에 헛웃음이 절로 나온다.
노조의 회계를 보겠다는 것은 자율적인 노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노조 회계의 출처는 세금이 아니고 조합원의 돈이다.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명백한 오지랖이다. 또한 무엇을 숨기려 하거나 떳떳하지 못해서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보통의 노조 회계 보고와 감사 과정은 검찰 특활비나 대통령실 순방 비용보다 훨씬 투명하다. 게다가 우리는 모든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현 정부와 검찰 카르텔은 제 얼굴에 묻은 오물이나 닦으라.
설령 일부의 문제가 있더라도 조합원에게 매를 맞아야지,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의 관음증을 해소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회계공시는 노골적인 통제다. 통제를 위한 모욕주기다. 그래서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방송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연속 거부했다. 정당한 입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부당한 회계 공시 강요가 웬 말인가. 더더욱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일반노조 조합원들의 회계 공시 거부의 의미
우리 일반노조는 표본사례로, 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의 회계공시 강압 거부'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지난해 12월 20~22일에 진행한 바 있다. 선거 4대 원칙을 준수한 투표에는 지역본부 25개 지회에서 94.24%가 참여하였으며 회계 공시 거부에 90.08%의 조합원이 찬성 의사를 표하였다. 압도적 여론이다. 해당 지역본부 역사상 최고 투표율이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메시지는 명료하다. 명색이 대통령이란 자의 행태가 황당하고 치졸하니 윤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그 알량한 세액 공제를 안 받고 말겠다는 뜻이다.
일반노조의 투표 결과가 보여주는 의미는 첫째, 조합원은 일선 노동조합 집행부의 회계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조합원들이 알아서 하니 정부는 간섭하지 말 것이며 대통령 본인이나 잘하라는 함의이기도 하다.
둘째,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집단적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다. 적잖은 간부들이 언급했던 '조합원의 의식 수준'은 전혀 낮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말한 간부들이 틀렸다.
셋째, 지난 민주노총 중집의 실책을 지적하고 있다. '조합원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잘 몰랐다면 물어봤어야 했다. 조합원들의 힘을 믿고 정부의 통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
넷째, 분노다. 성실한 납세자의 '유리 지갑'에 손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치졸함에 대한 분노다. 부자 감세에 대한 분노가 함께 더해진 것이다.
지도부는 왜 필요하고 언제 필요한가. 전략 전술도 없이 무조건 싸우자는 지도부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타협을 잘하자는 지도부도 무능력할 뿐이다. 조합원이 원하는 지도부는 '조합원 민의'를 잘 읽고 마음을 모을 줄 아는 지도부다.
지도부는 노동조합을 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은 대통령에 대한 현장의 분노 정서를 수렴했어야 했다.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웠어야 했다. 그것이 진정 대중 스스로 주체가 되는 참다운 대중운동이다.
대통령의 치졸함이 조합원들을 분노케 했고, 역설적으로 수많은 조합원을 투쟁으로 모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민주노총 중집은 '감'을 잃고 되레 프레임에 갇히고 말았다. 수세가 아닌 공세적 전환의 계기를 놓쳤다. 그래서 너무도 아쉽고 안타깝다.
'조합원 민의'보다 세액공제를 지켜주는 것이 이른바 '조합원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길이라면,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총파업 전술 역시도 불가능한 것 아닌가. 실효성 없는 '기승전파업'보다는 작은 사안이라도 투쟁의 가치와 효용성을 잘 판단하여 쟁점화하는 전략·전술적 안목이 필요하지 않은가.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와 중집에 다시 묻는다. 회계공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지난해 민주노총 중집의 회계 공시 수용 결정과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다시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한다.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와 중집에 바란다. 상층에서만 논의하고 결정하지 말고 현장으로 의견을 묻는 지도부가 되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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