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 현장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6일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폭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조사관 및 전담기구가 본격 도입되는 시기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이며, 학폭전담기구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제로센터 내에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관은 학교 현장에서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도 존재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 새로 도입되는 학폭전담조사관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조사관의 조사내용을 보조하거나 학폭심의위에 참여해 심의 공정성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당정은 전담조사관 및 전담기구의 신설 취지로 지난 7월 '서이초' 사태 이후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교원의 학폭업무 부담 완화'를 꼽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 발생장소가 학교 안이든 밖이든 관계없이 학폭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개선 및 회복 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지난 10월 초 윤석열 대통령 주재 현장교원 간담회 당시 선생님들은 '학교 밖 학교폭력을 교원이 담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방안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도 학교전담경찰관의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좀 더 과감하게 개선하자"고 했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당정은 이에 따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및 역량을 강화하고 증원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교육위 국정감사 당시엔 '학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전담경찰관은 감소해 경찰관 1인당 평균 12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유 의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경찰관이 학폭 사안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확대 따라 증원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와의 미세 협의 이후 밝힐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해 오는 7일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학폭 문제의 원인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꼽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래 전부터 폭력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대응하고 피해자우선주의를 확립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며 "전임 정권은 어떤 이유에선지 학폭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 사이 학폭은 그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잔혹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은 지난 10월 국감 현장에서 학폭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은 바 있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당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순신 변호사 등 정부가 발탁한 인사들의 '자녀학폭'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학폭 인식 문제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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