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택시 승차장 확대 설치' 사업 재검토 요청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지난 27일 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해 “올해 재정악화를 이유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이 약 10% 삭감됐다. 월 7만원의 처우개선비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현실 개선에는 못 미쳐 성남시, 남양주시에서 재정을 투입해 처우개선비를 인상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시·군에서 처우개선비의 인상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증액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또한 처우개선비 인상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가림 시설이 포함된 쉘터형 택시승차장의 설치를 지원하는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요즘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제로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 승차장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이용실태를 반영한 사업 효율화를 주문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 내역 중 USB 충전포트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버스 출고 시 USB충전포트를 장착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도는 버스 구입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USB 충전포트 장착을 위한 별도 예산을 수립하지 말고 USB충전포트를 장착한 버스를 출고하는 방안을 채택해 원가 절감과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교통공사 자본 잠식 우려와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한 위탁수수료 상승을 요구했다.
그는 “경기교통공사의 재정 악화로 경영 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첫걸음은 위수탁사업의 수수료 상승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 등을 수탁해 받는 수수료는 1%로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오수 의원,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예산 증액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28일 도 축산동물복지국의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및 전환기 소득 보전 사업 등 축산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해충(파리) 구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및 환경개선제 등을 지원하는 '축산악취 관리강화' 사업에 대해 기존 지원하는 톱밥을 피트모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예산이 2023년 137억 원에서 2024년 73억 원으로 크게 감액된 사유를 묻고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축산악취 관리강화와 시설지원 사업 모두 도비가 15%밖에 지원되지 않으며, 자부담률이 50%에 달해 농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피트모스 등을 신규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 교반기 등 우선 지원 및 도비 보조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사료 가격 및 난방비 폭등 등 축산농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원 예산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며 “국비 확보 및 신기술 도입, 정책사업의 효율성 확대 방안 마련 등 실질적 농가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교위 연구단체,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용역 최종보고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회장 김종배 위원장)가 지난 27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도형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의 발전방안 제안을 통해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주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진숙 교수는 “해외 MaaS(마스)의 경우 중앙기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MaaS 운영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형 MaaS의 개발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단기적으로 2024년까지 유럽 기준을 적용한 Level(레벨) 1단계의 MaaS 플랫폼의 추진 방안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 2027년까지는 Level 2의 MaaS 플랫폼을 확대해 기능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종목표로 2030년까지 경기도 전 지역에서 모든 모빌리티를 수용하여 MaaS 서비스의 고도화 및 도민의 이용 편의성 확대를 통해 유럽 기준의 Level 3의 MaaS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연구단체 회장인 김종배 위원장은 “수도권의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대책은 결국 대중교통이 유일한 만큼 대중교통 중심으로 대안이 필요하며, 유럽 기준의 Level 3의 MaaS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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