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며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의 안이함, 무능함, 이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지난 1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겠느냐.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 행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국민 민원 서비스 사이트 '정부24',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 '새올'이 3일 간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뒤 그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요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드물지 않았다"며 전 정부를 언급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국민의힘 "文정부 때도 전산망 마비")
이 대표는 또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비판했다. 그는 "보통 야당이 여당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제지를 하고 반대를 하게 되고 이걸 발목잡기라고 프레임으로 공격한다"면서 "희한하게도 이번 정부 들어서 저는 야당이 이런 저런 정책 내고 뭘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중 하나는 입법에 대한 정부의 아주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며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대는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시한이 이번주 중 도래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선제적 견제로 읽혔다.
이 대표는 "참으로 보기 드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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