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민원 서비스 사이트 '정부24',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 '새올'이 3일 간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요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드물지 않았다"며 "거듭된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 전자정부 도입 이래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고 전 정부를 끌어들여 방어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정부는 무한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한편 민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이 당연히 할 일이지만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기보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전산망 마비 사례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시기 발생한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마비"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산망 마비 원인으로는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견·중소 업체 육성을 위해 자산규모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한 일을 지목했다.
그는 "법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격차는 줄지 않았고 중소 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이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며 "문재인 정부 때 시스템 마비,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국가기간전사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공공전산망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가 문제될 때 기술력만 따질뿐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지면 안 된다"며 "행정전산망도 국가 안보에 직결된 것이므로 이제 여야 공히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여당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단 말을 올린다"라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디지털 재난에 준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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