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는 러시아의 도움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 중 7차 핵실험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3일 오전 국회 보고에서 "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뒤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같은 평가와 함께 "발사체 성공은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푸틴 회담 당시 푸틴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 관련 데이터를 북한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는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국회 정보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고체연료발사 기술은 ICBM(대륙간탄도탄)의 경우 개발 초기로 파악된다"고 추정했다.
북한이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한 위성 발사 일정을 앞당겨 지난 21일 밤 10시 43분경 조기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국정원은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위성 발사의 최적 기상조건에 맞추려고 조기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1,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며 "21일 23시 30분부터 다음날 1시 사이가 최적의 기상조건이라는 판단 아래 조기 발사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은 인공위성의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시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가 있는 '서브미터급'(1미터 이하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 수준)이 되지 않는 위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는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촬영했다는 (미군기지가 있는) 괌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그 인공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평가를 유보했다.
국정원은 "구체적 사진을 확인해야 정찰위성인지, 아니면 정찰위성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국정원은 "금년 내 추가 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다만 내년에 (추가) 발사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임박한 시일 내에 핵실험(을 할) 징후는 포착되지 않는다"며 "풍계리에서도 발사 징후는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는다"고 국정원은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다만 핵실험 여부는 북한 지도부 결심에 의한 사항"이라며 "현재 풍계리는 핵실험 가능 준비는 다 마친 상태이나 구체적으로 실험을 위한 준비 단계의 활동 내용은 전혀 포착되지 않아 2023년 내에 핵실험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다. 다만 2024년이 되면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의 내년도 국정원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야당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면 좋겠다"고 요구하며 특히 "대공수사권폐지와 관련된 예산 부분들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살펴보겠다"는 질의가 나왔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 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 1차장에 대한 감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물었지만 국정원은 "내부 감찰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다만 김규현 국정원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국정원장으로서 반복되는 인사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유감"이라고 유감 표명을 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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