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 생명, 안전 그리고 이 한반도 평화라는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맞대응한 데 대해 "일각에서 이런 걱정들을 한다.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며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전략 무기 도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마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제1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라며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안보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을 결코 국민과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규탄하며, 정부의 무능과 엉뚱한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한반도 위기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들의 다자간 대화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도 채택시키지 못하는 외교 실패를 감추려는 이유에서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을 의결했고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현지에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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