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한시금지 등 정부·여당의 잇단 '정책 이슈 주도'에 대응을 고심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주4.5일제 도입, 즉 노동시간 단축 의제를 들고 나왔다. 앞서 은행 횡재세 법안을 사실상 당론발의한 데 이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대전 현장최고위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닌 질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며 "민주당은 약속했던 것처럼 '주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시대"라며 "노동시간·노동총량을 늘려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전략은 있을 수 없는 전략"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현 주52시간 노동제를 개편해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을 겨냥한 셈이다. (☞관련 기사 : '주69시간' 역풍 맞은 정부, 총선 앞두고 '노동 이슈' 숨고르기)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OECD 평균으로 따져봐도 한참 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주4일제를 향해 가는데, 노동시간을 다시 늘린다는 게 과연 국가 정책적으로나 경제 전략상으로 옳은 일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대전에서 열린 것은 대덕 연구개발특구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겨냥한 의미였다.
이 대표는 "한국은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닌데 지금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경제 강국이 된 것은 우리 선배 세대들이 배를 곯을지라도 자식은 공부시켰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직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사람·정보·돈·기업 다 서울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소멸 위기"라며 "(그런데도) 최근에 '서울을 늘려 나가겠다'는 황당무계한 포퓰리즘적인 주장이 국민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고 충청 지방 민심에 호소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R&D 예산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좌충우돌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졸속 예산 삭감이 문제가 되자 예산을 일부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급하게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삭감한 R&D 예산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쓰겠다'는 국민 편가르기까지 했는데, 그럼 이를 다시 줄여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R&D 예산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일방 통과시킨 것과 관련 "어제 민주당은 2조 원의 R&D 예산을 증액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R&D 예산 증액에 반대해 퇴장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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