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개혁 미루면 제2의 그리스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우선 순위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날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을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율,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대한민국은 이미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난 셈"이라며 "그러나 그렇다고 개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5년 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태를 점검하여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연금 지급율(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데 있다.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정계산제도 본연의 목적인 재정안정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현 정부의 연금 개혁 방향이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 당장 연금수급 세대가 고통스럽더라도,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다. 그리스는 경제·재정 위기로 외부의 손에 의해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고액 수급자의 연금이 한순간에 50% 깎이기도 했다. 지금 받는 연금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 때 그 고통은 어떻겠느냐"라며 "우리나라 연금 재정 상황은 그리스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도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스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연금개혁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우리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가감없이, 숨김없이 제대로 밝히는 것"이라고 했고, "둘째, 59세로 묶여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연령을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일"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군인연금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지 않아 어느 정도 예외가 불가피하다. 그 이외 특수직역연금에 아무런 개혁없이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에 위기가 닥쳐오는데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국민간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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