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이 각 부처 편성 요구액의 78%나 삭감된 핵이슈를 놓고 여야 전북 정치권을 대표하는 2명의 국회의원이 뜨거운 토론에 나선다. 또 학계에서 바라보는 전북정치에 대한 성찰과 향후 전북의 발전전략도 제시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는 새만금잼버리 이후 최대 이슈로 부상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격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오후 2시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호텔에서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라는 주제를 내걸고 긴급 대토론회를 갖는다.
최인 전북취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는 여권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기조발제에 나서고,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대응방안’에 대해 영상으로 제1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같은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실시돼 불가피하게 영상발표에 나서게 됐다.
여권의 정운천 의원은 ‘프레시안 전북본부’에 미리 보낸 기조발제 원고을 통해 “전북에서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중에서 보수정당 의원이 단 1명도 없어 견제와 감시, 경쟁이 없는 정치구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파한다.
정 의원은 정당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비교한 결과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경우 208개 지역구를 가진 전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단 1명도 배출되지 않은 반면에 경북(306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출신이 무려 21명이나 나오는 등 영남에서 여야 정파보다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207개 지역구에서 당시 새누리당인 지금의 국민의힘 출신을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비례대표에서 5명을 배출할 정도로 지지율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원내 진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야권의 이원택 의원은 영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은 그야말로 치졸한 예산 삭감”이라며 지난 2020년 이후 연도별 새만금 주요 SOC관련 국가예산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부처 예산액보다 정부 예산액이 더 많았다고 현 정부의 문제를 공격한다.
이 의원은 영상발표에서 “새만금 SOC와 잼버리는 전혀 무관하다”며 “새만금 SOC사업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여야 대통령이 적극 추진을 약속한 국책사업이자 각 사업별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엄격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추진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 의원은 또 내년도 정부안에 예타 검증에서 탈락한 충남 서산공항은 10억원을 반영한 반면에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새만금에 들어설 예정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예산은 반영하지 않아 그야말로 ‘새만금 죽이기’ 예산안의 대표적인 편성 사례라고 지적한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보궐선거로 전북의 여야 정치권이 현장에서 직접 공수의 토론을 벌일 수는 없지만 현장 발제와 영상 발표의 대결도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전북의 특성화 전략에 깊이 연구해온 황태규 우석대 교수가 ‘전북정책에 대한 성찰과 특별도브랜드산업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곧바로 제2주제 발표를 하는 등 토론의 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게 될 전망이다.
황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전북정책에 대한 성찰과 함께 미래 전북을 위해 브랜드산업 정책의 방향을 식품산업으로 잡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한을 제시할 계획이다.
황 교수는 전북의 현실과 관련해 절대적인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진단하고 해방 전과 비교해 179만명으로 인구는 동일하며 행정구역 개편 후 인구가 감소한 전국 3대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인구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27%를 기록한 곳으로 분석한다.
황 교수는 그 원인에 대해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청년 인구의 이동 등을 꼽을 예정이다. 지역 자산의 이해도 부족과 관념적인 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정책 대상의 모호성, 산업정책의 정밀성 부족, 독립적인 산업기획의 미흡, 중앙정부의 의존 심화, 정책 지연과 실패 책임의 전가 등이 그 실질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1명의 기조발제와 2명의 주제발표를 놓고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석현 전북대 교수 △박수진 우석대 교수 △최관규 군산경제포험 대표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5명이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할 긴급 대토론은 오후 4시까지 이어지며, 전문가 토론에 이어 일반인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어 전북 최대 현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에 대해 심층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며, 지역발전과 도민행복, 소외된 약자를 위한 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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