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 연말 교부세 감액 규모가 최대 8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남원시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지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재원에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지만, 각종 사업추진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업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남원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가운데,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전라북도의 지방교부세도 1조 1100억원 가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의 연말 교부세 감액 금액이 최대 8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남원시의 경우 재정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5010억원을 내시받아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각종 민생·경제활력·사회복지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국세 결손이 발생해도 다음 연도에 교부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졌으나 세수 펑크가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당해 연도 내에 교부세를 차감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큰 충격이 되고 있다는 것.
정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고 세출 구조조정, 불용예산 최소화, 가용재원 적극 발굴 등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는 일단 현금성 복지지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재원에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계획이다.
특히 성과평가를 통해 투자·보조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의 ‘미흡’ 이하 사업은 지원 중단 및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현금성 복지사업 가운데 국가사업과 유사 중복되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도 정비 조정하기로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보다 11% 적게 편성돼 510억원이 더 감소될 예정이어서 재정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미리 조정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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