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사무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고 지역화폐 사업을 국가 세금으로 정부에서 동시에 뿌려주듯이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세수 감소로 인해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부산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41.7%에 불과해 정부 예산 지원 없이는 지역화폐 사업의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은 충전한도와 캐시백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사용금액이 50%이상 감소 추세고 부산시가 7월부터 가맹점 매출규모에 따라 캐시백을 차등지급하고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캐시백을 지원하는 중층구조로 개편을 시도했으나 동백전 사용액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지역경제의 위기를 소비 활성화, 지역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가 동백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소비촉진 시도를 계속 추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부산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내세우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데 지역화폐 사업처럼 지역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정책을 중앙이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국정운영의 방향성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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