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與 "애초 무리" vs 野 "책임 엄정 물었어야"

정의당·기본소득당·녹색당도 헌재 결정 비판…"깊은 유감, 헌재 존재이유 없어져"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정쟁을 위한 무리한 탄핵 소추였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총괄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물었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애초부터 무리하게 진행된 탄핵 소추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 탄핵까지 밀어붙였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장관의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지연됐고, 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산적해 있는 행정업무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재난 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법률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별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 행동"이라며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 '정치적 책임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탄핵 소추 차제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헌법, 법률 위반이 없고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 나온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전북 익산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국정 컨트롤센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들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 지는 최종 컨트롤센터의 지휘관인데 그 지휘관을 무력화시켜 놓고 재난안전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고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한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언행불일치의 내로남불을 이제 하루빨리 청산하고 재난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다수 의석을 흉기 삼아 국정 발목잡기를 하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강선우 대변인 논평에서 "헌재는 이 장관이 행안부의 장으로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재난 안전 관리 총괄책임자의 대비 부족과 대응의 미흡함으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헌재는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탈당의 방패 뒤에 숨어 용산을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이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하게 된 것은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권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책임자로서의 무능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특히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책임을 지는 정무직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탄핵심판 기각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될 순 없다"며 "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윤리의 영역은 각각 다른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연말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권과 여당도 '이상민 두둔'이 아니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쓴 글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이 장관은 사실상 '관재'였던 10.29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의 책임자였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반복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가해자기이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라며 "이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퇴행하는 역사를 전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이라며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들이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재난관계법률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완수해 미진한 진상규명의 틈을 꼼꼼히 메우겠다"고 했다.

원외 진보정당인 녹색당도 이날 브리핑에서 "장관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기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탄핵 받아 마땅할 행안부 장관의 대응에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치고 나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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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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