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사들의 고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반면 야당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충북 청주 수해봉사활동 중 기자들과 만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교권 추락, 교권 붕괴로 현장에서 자정능력이 무너졌다"며 "국가적으로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의 자정능력이 떨어지면 결국 일반 수사기관이라든지 사회에서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도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그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그에 따라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 상호존중과 보완의 정신이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며 "교육은 공동체의 공존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과 학생이 공존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대책 수립을 위해 "선생님들을 만나겠다"며 "제도 개선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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