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방문했던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면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인식을 버려야 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를 연동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지난해 홍수 때부터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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