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징역을 산다 해도 정당한 권리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며 투쟁전선의 확장을 예고했다.
박 대표는 10일 오후 5시경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장연 주최 '퇴근길 지하철 선전전'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날 경찰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했던 박 대표가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의 일부 현장에선 다수의 휠체어 이용 활동가들이 연속으로 지하철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바 있다. 현재 전장연은 오는 9월 예산안 상정일까지 해당 시위 방식을 중단한 상태다.
이날 박 대표는 자신의 검찰 송치 사실을 두고 "얼마 전 유엔(UN) 특별조사보고관은 '한국정부가 전장연에 대한 탄압의 기조로 정당한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를 제거하고 있다'라는 우려의 서한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라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적 권리는 과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에게 한 번이라도 보장됐는가" 꼬집었다. (관련기사 ☞ 유엔, 정부의 '장애인 탄압'에 "심각한 인권침해, 깊은 우려")
이어 그는 "저희가 (권리예산 증액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은 그 하위 법령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라며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우리들을 손가락질 하고, 불법이라고 이미 규정하고 탄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가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길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앞으로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대표는 앞으로의 투쟁 계획에 대해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 지금의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들도 엑스포의 한국유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부산시와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장애인들에게 부산엑스포는 아무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라며 '2030 부산엑스포 반대투쟁'에 돌입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경상남도 및 부산시는 지역 간 장애인 광역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장애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용 시간 확장을 위해 "정부가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분의 운영비를 책정해 총액 33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책임 돌려막기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 대표는 구체적인 투쟁 계획으로 "11월에 있을 파리에서의 (엑스포 유치) 위원회에도 참여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는지, 자유가 없는 한국 장애인들의 상황을 폭로할 것이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며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있는 권고를 코웃음 치듯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저희는 ‘반인권적인 대통령과 시장’으로 국제사회에 고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8월 7일에는 부산에서 세계장애인대회가 열린다. 그러나 지자체가 장애인 권리를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그런 대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부산시장이 부산시가 책임져야할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에 대해서 7월 19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8월 7일 있을 세계장애인대회에 참여해서 부산시의 반인권적인 장애인 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할 것"이라고도 했다.
오는 7월 19일은 '특별교통수단 광역 및 24시 운행'이 시행되는 날이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확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전장연은 "(정책에) 운영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또다시 제약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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