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천일염 사재기 우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킬러문항'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혼선도 민주당이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천일염 대란은 과학적으로 보면 넌센스다. 오염수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우리 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희박하거니와 물과 함께 증발하는 삼중수소의 특성상 소금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라며 "그럼에도 천일염 대란이 발생한 것을 보면 가짜뉴스의 사회적 악영향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후쿠시마사 수산물 수입 금지 원칙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허용한다는 듯이 수입 반대를 외치고 근거도 없이 '밥상 소금 걱정 어쩌나'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교묘히 법 책임을 피해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공포 주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랍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의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에 의해 오염수의 안전성이 알려지자 극단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희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매일 말해도 민주당은 진전이 없지만 정부·여당은 과학과 진실을 널리 알리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킬러문항 혼선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교육현장에 대혼란이 일어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 상황을 보면 혼란을 부추긴 것은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그마저도 일시적 동요를 과장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도 학생들 사이에서 난이도 걱정이 나오지만 킬러문항 부담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결국 정부 방침에 혼란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은 킬러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한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킬러문항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이 방향을 바꿔 '(수능) 4년 예고제'를 문제 삼는 것도 군색하다"며 "고등교육법상 4년 예고제는 수능 과목 평가 방법 출제 형식 등 관한 것으로 킬러문항 핀셋 제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그 점수로 당락을 정하는 건 반칙이다. 사교육을 많이,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 목표는 입시에서 반칙을 없애는 것이다. 민주당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그만 부채질하고 정부 방침에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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