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염처리수 마실 수 있다? 후쿠시마가 약수터냐"

野, 尹 수능 발언에 공세 계속…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등 정부 인사들에게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마실 수 있다'는 발언이 연이어 나오는 데 대해 "후쿠시마가 약수터냐"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약수터를 매우 아까워하는 것 같다"며 "자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가 약수터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제사회에 우리 민주당이 '약수터 좀 폐쇄하자. 국민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정부·여당이)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하냐' 항의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기회 되면 약수터 물 좀 떠다가 정부·여당에 제공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말로 정부·여당의 태도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처리수 방류를 막겠다는 노력을 비난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여당의 태도 시정하시기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핵물질 관리 허점을 이유로 원전 사업자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한다"며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결의했고, 정부가 수십년에 걸쳐 책임지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외교부가 민주당의 태평양 도서국 오염수 방류 국제연대 협조서한 발송에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 "국회나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일만 하라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태평양 18개 도서국에 서한을 보낸 것은 국민이 원하고 또 국가에 필요하고 정부의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도 수용하는 외교 행위"라며 "국회의 본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국회의 (정부) 감시와 견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제 연대 협조서한 발송은)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민주당이 대신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관련 발언 이후 교육 현장에 빚어지고 있는 혼선과 MB정부 시기 '방송 장악' 관여 의혹, 아들 학교폭력 은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으로 대입 수능이 여전히 대혼란에 빠져 있다. 수능예고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교육을 정쟁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난 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강화 정책을 보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닌가 전문가들이 지적한다"며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사교육 해결을 말하면서 자사고를 존치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을 겪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제2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설에 대해선 이 대표가 나서서 "한국기자협회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언론인 80%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반대했다. 종편 기자도 75%가 반대한다"며 "(이 특보가) MB 정부 당시 언론 장악 주역으로 언론자유를 빼앗고 언론 위에 군림했던 과거에 대한 심판이고 다시는 그런 퇴행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언론 장악은 물론이고 아들 학폭 은폐 의혹까지 있는 이 특보는 방통위원장은커녕 특보 자격조차 없는 분"이라며 "윤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언론장악이 아니라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장마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반지하 주택의 32%만 물막이판 설치를 했다고 한다. 지상으로 옮긴 반지하 가구는 전체 가구의 1%도 안 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반지하 주택의 공임대 매입도 10채 중에 9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폭우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주 참전용사 한 분이 생활고 때문에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일이 있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만큼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용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