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필요하면 사법 조치 고려"

"尹정부 방향 맞다…교육부 이행 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 관련해 교육부에 여러가지 제보가 들어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에서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교사들도 불행하다"며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며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는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관련한 지시로 촉발된 '킬러 문항' 배제가 사교육비가 절감 대책이 될지 불투명하고, 일선 교육계의 혼선이 가중되자 대통령실은 "방향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대책은 교육 당국에 맡기겠다고 한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킬러 문항' 출제 배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수능 출제위원들의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등의 방안을 중심으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인사들 사이의 유착을 '사교육 카르텔' 규정하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