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직접민주주의 전북지역당인가?

지금의 정당 체제를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양당은 자체적인 정화력과 진화력을 상실했다. 정치 담론과 도덕이 붕괴하면서 두 정당은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기존 소수당 또한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압도적 담론, 깨끗한 도덕성과 정치 문화를 갖춘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과 정치 대전환이 절박한 시점이다.

정치 불신과 퇴보하는 전북

지역 의회의 90퍼센트 이상을 일당이 독식하고 있는 전북의 정치 변화는 더더욱 필요하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권력 독식은 지역경쟁력을 현격하게 떨어뜨린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전북이 가장 못 살고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도 남는다. 전북지역에서 일당 독식의 정치와 그에 기반한 지방행정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당의 적대적 공생, 퇴행적 편 가름의 폐해가 큰 상황에서 지금의 정당 체제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최근 신당 창당 움직임들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전북지역당' 창당 논의가 올해 2월부터 태동하였다. 지난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돌아보면 특출한 인물을 매개로 만들어졌던 제3당은 정치권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국 자멸하거나 양당의 영향력 아래로 흡수되었다.

이 시점에서 신당에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담론, 새로운 정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점에서 전북지역당은 정치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담론의 핵심은 누가 광폭의 연합정치를 실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 신장, 시장의 효율과 경제 안정(右), 양극화 해소와 약자의 복지증진(左), 환경생태의 보전과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근본적 전환(녹색), 이 세 과제는 지금까지 서로 대립·상충하는 점이 많았지만, 이제 이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이는 단계에 와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연합정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중앙정치가 시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의 독점적 양당체제로는 어려운 현실이다.

지역당은 지역의 현안을 중요하게 다루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낡은 이데올로기, 퇴행적 편 가름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 받기 때문에 위 3가지 과제에 대한 광폭의 연합이 용이하다. 지역당은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좌우와 녹색이 어우러지는 연합정당, 광폭의 연합정치로 사회 대통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감정이 한국 정치의 큰 병폐 중 하나인 상황에서 지역당은 영호남의 일당 독식 지배라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바람직한 영호남의 지역당들은 서로 연대해서 지역감정이라는 낡은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고 국가정치를 넘어서는 선진적인 정치 또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 문화의 핵심은 누가 진성당원에 기초한 일상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느냐이다. 지역당은 정치 문화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성당원들이 생활 현장에서 지역 문제에 천착하며 토론과 합의, 설득과 공감, 새로운 문화를 연습하는 일상적인 정치학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시민의 일상과 깊이 관계하며 삶의 양식과 의식을 바꾸는 생활 밀착형 정치, 도덕성에 기초한 밝고 명랑한 정치를 펼쳐나갈 것이다.

나아가 온라인 정치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고 평등한 정당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 학교가 될 것이다. 스위스, 대만은 핵발전소 추가 건설 문제, 성장촉진제 돼지고기 수입 문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역당은 새로운 담론, 새로운 정치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중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정당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튼튼하게 준비되어 중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새로운 정치혁명을 생각한다

전라북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는데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이 추진되어 무척 아쉽고 우려되는 면이 있다. 지역당이 있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지역당이 있었다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초기부터 공론장을 만들어 정당이 14개 시군과 함께, 도민과 함께 특별자치도의 앞날을 만들어나갔을 것이다.

모름지기 특별자치도라면 생명평화, 기후대응, 여성친화, 청년, 시민주권, 지역당 등 차원이 다른 담대한 비전들을 꿈꾸고 공론을 형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지역당과 함께 지역만의 특별함을 담은 특별자치도들이 곳곳에서 발현하는 그 날이 다가오기를 바라고 희망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이 절박한 시점이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등 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는 연합정치의 압도적 담론과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 내린 자치 정당문화, 깨끗한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이 전북에서 발화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은 정쟁과 외세에 의해 병들어가고 있던 구한말 조선을 구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던 중심지이고 근대정신의 발상지이다. 2023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또 한 번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전북을 주목해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