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포풀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라는 표현으로 지난 정부 복지정책을 재차 겨냥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복지사업 통폐합과 사회서비스 복지 분야 경쟁체제 도입 및 시장화·산업화를 지시한 데 대해(☞관련 기사 : 尹대통령 "사회복지 통폐합, 경쟁·시장화·산업화해야"), 올 연말 수립될 3차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에 이같은 '복지 구조조정'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 도중 "포풀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도 성장과 함께 가는 것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작금의 복지국가는 심각한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도입된) 원칙 없는 현금 복지,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돼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챙겨가고, (사회서비스 복지는)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선정해서 하나씩 보편화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복지)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민간에 다수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 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복지 통폐합' 지시에 대해 안 수석은 "난립 중인 복지사업 등을 패키지화하고 단순화해서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 혁신과 다양한 전략이 부처·지자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총리와 장관들을 중심으로…(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전략과 핵심과제들은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보장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복지부 장관이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하게 추진해 해당 법 개정이 이뤄졌고, 안 수석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법에 따른 1차 5개년 계획은 2014~18년, 2차 계획은 2019~23년이 대상이었고 올 연말에는 3차 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만 구체적인 '구조조정' 또는 '통폐합' 대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정부 거의 모든 부처에서 복지성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1000개의 복지 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뭔지'를 가리는 게 쉽지 않다"며 "그걸 합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자기가 혜택받을 복지가 뭔지 쉽게 알고 쉽게 찾아서 기초 말단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사업 구조조정 기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 15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는데, 개별 부처에서는 '자기 부처 사업이 제일 좋다'고 하니 구조조정이 여태까지 쉽지 않았다"며 "부처들은 없애면 안 된다고 하기 십상인데, 이번에는 중앙부처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 실무위원회가 사회보장위원회에 꾸려졌고, (이들이) '어떤 부처가 주도하는 게 맞겠다', '식품 관련 바우처나 프로그램은 농식품부가 맡아서 농식품바우처로 묶고 하나의 그릇에 담아서 패키지화·브랜드화하면 알기 쉬워지고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신설이나 변경은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은 쉽지 않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 1000여 개 사업부터 깔끔하게 과감하게 해보자'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강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사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노후소득 보장 기제로 돼 있는 연금 구조개혁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만들어 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의 다층 구조를 어떻게 정합적으로 가져가느냐(가 과제)"라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금처럼 현금을 뿌리는 건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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