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은 서비스…자유로운 선택 보장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에 핵심"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만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핵심적인 방향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있어서 아무리 국가나 정부가 관여한다 하더라도 어떤 획일적인 콘텐츠, 획일적인 시스템, 획일적이고 특정한 종류의 학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아무리 국가나 정부에서 주도하고 지원하는 교육이라도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관장을 한다고 해서 국가의 독점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이라는 것을 하나의 서비스, 용역이라고 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이 돼야만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보장이 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교사가 배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봤는데, 지금 디지털 심화와 AI(인공지능) 시대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클라우드에 다 있어 디지털 기기로 얼마든지 파악하고 접근이 가능하다"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 돼야 한다"고 적극적인 에듀테크 활용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기능이 바뀐다는 것은 교육의 개념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라며 "AI,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교육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인재들을 많이 양산해서 산업계와 각 분야에 공급해야 하는 책임을 교육이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제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며 해묵은 과제인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 통합)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을 돌본다는 건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돌봄이 교육 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면서 2025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구상을 밝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구상에 힘을 실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잘 설계해서 각 분야에 디지털산업사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선 "콘텐츠 산업이 다른 모든 인프라 산업, 방산 등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영향 미치는 것"이라며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아마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겠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