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기요금 올라 폭염 냉방비 걱정…'에너지 추경' 해야"

"재정지출 늘려야 GDP 증가 효과…정부 '구두쇠 재정' 고집에 경제 주름진다"

5월 하순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여름 취약계층 등의 냉방비 부담이 걱정된다며 '에너지 추경'을 제안하고 나섰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어 냉방비 걱정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제안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아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양극화와 불평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초(超)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폐기해서 흐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 불안, 소비 위축, 소득 감소, 경기 악순환에 따른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며 "더 걱정스러운 건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게 초부자감세보다 GDP 증가 효과거 뚜렷하다는 게 경제 선진국의 교훈"이라며 "구두쇠 재정을 고집한다면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시간차가 있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시급한 역할"이라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서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