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의 첫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과거 주가조작 범죄자의 변호를 맡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박 처장은 부산 지역 금융그룹 BNK의 성세환 전 회장이 지난 2017년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성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범죄 사실이 확정됐다. 성 전 회장은 계열사는 물론, 주요 거래처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손상시켰다"고 판시했다. 이런 성 전 회장의 1심 변호인단에 박민식 처장이 참여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과거 박 처장은 국회의원 시절 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시세를 조종하는 일이 만연하다며, 주가가 이상 급등한 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주식 처분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먹튀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처장 측은 "BNK는 연일 '무차별적인 공매도 작전세력(평소거래물량의 수백배가 넘었음)'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주가하락이 나타나자, 최소한 방어조치로서 주요거래처에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이니 매수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안"이라며 "BNK입장에서는 누가 실제 주식을 살지 여부 및 거래시기, 거래가격, 거래량을 특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가조작이라고 할수없다"고 반박했다. 박 처장 측은 "특히 성세환의 주가조작에 대한 고의도 전혀없고, 개인적 이익도 전혀없다"며 "지금도 왜 그 사건이 유죄인지 이해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박 처장 측의 해명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장관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며 "초대 보훈부 장관, 주가조작 변론 내로남불 후보자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민식 후보자가 변호했던 BNK금융지주 성세환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은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유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더구나 'BNK입장'을 운운했으나 심지어 현재 BNK금융과 부산은행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후 항소가 진행중이다. 그런데도 '지금도 왜 그 사건이 유죄인지 이해못함'이란 입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구나 박민식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일관되게 BS금융지주 시절부터 부산은행과 오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동원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금융당국의 BS금융지주 회장 교체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낸 것만 봐도 그렇다. 향후 청문회 검증과정을 통해 어떤 관계인지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박민식 후보자는 변론 과정에서 부산 엘시티 사태와 관련된 성세환 회장의 300억 부당대출 배임혐의, 비록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실제로 은행 대출규정은 위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성세환 회장의 개인적 이익도 전혀 없었음'이란 입장을 내기엔, 작년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비리를 비판하며 광복회를 감사했던 국가보훈처장 박민식과 동일인물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자당의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는 10년 전 정무위 상임위 자리에서 뭐라고 발언하셨나.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을 그렇게 혐오하시면서 지금 사법부의 판단조차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 초대 보훈부 장관이 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 자진해서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박 처장과 BNK금융지주 성세환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9월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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