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당일까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데도 양당이 뜻을 같이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질문에 그는 "소위원회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지도부에서 협상할 것"이라며 "4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해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대표와 생각이 같다"며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양당 간사를 통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 후속 조치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정식으로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격적인 회동 전 공개발언에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간호법을 두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후 의료현장 갈등이 아주 심각하다"며 "입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협업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법 통과 이후 갈등이 심해지고 협업체제가 깨졌다는 건, 다시 한 번 입법 과정이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상관 없이 직역 간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어느 한쪽이 만족하고 다른 단체가 불만을 갖게 하기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 있게 해 모두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불만이 없는, 그런 조정을 하는 게 국회 역할"이라며 "며 "오늘 이 회담이 민주당과 간호법을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 문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직역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볼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의 편에서 어떤 것이 더 보건과 의료서비스에서 바람직한 방향인가 하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또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양당이 공약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간호사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면 하는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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