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3일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자로 나서 국민의힘 일각의 '의원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 주장에 대해 매서운 비판을 펼쳤다.
용 의원은 "'의원 정수 줄이자, 비례대표 줄이자, 폐지하자' 말씀하시는 분들, 몇 표나 받으셨길래 그러시는지 세어봤다"며 "김기현 대표 4만8933표, 조경태 의원 5만9045표, 윤상현 의원 4만6463표다. '지역구 의원이 진짜 의원'이라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받은 표"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로부터 항의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에도 용 의원은 "참 황당하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의원이 1명당 받은 국민의 표는 50만 표가 넘는다"며 "5만 표 남짓 받아 당선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50만 명의 선택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보다 '진짜 의원'이고,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나"라고 일갈했다.
용 의원은 "'지역구 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선됐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당의 이름을 걸고 당선됐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은 정당 없이 당선되신 것인가? 다들 현재의 양당 체제에 기반해서 지역구에서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신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원들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하시는 건 승자 독식의 지역구 중심 선거 제도로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대돼서 정치 세력이 고인 물 정치를 밀어내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언제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심지어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선거제도의 본질이 됐나? 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 같은 원칙 없는 주장을 어떻게 뻔뻔스럽게 말하고 계신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며 "솔직히 말씀하시라. 선거제도 개혁이 이대로 좌초되어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 적대적 공생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선거제 개혁의 방향에 대해 용 의원은 "진정한 선거 제도 개혁은 기본소득당 같은 소수 정당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하는 일"이라며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비례 의석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춥시다. 3% 봉쇄 조항을 1%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이어 "1%의 국민 50만 명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그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 일할 자격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새로운 가치, 소외된 국민을 대변하는 여러 정당이 국회에 진입해서 서로 공존하고 견제하는 것 그것이 정치개혁"이라며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 말고 이 두 당과 정책과 노선 차이 없는 이름만 다른 정당 말고 새로운 대안 정당이 있어야 고인 물 정치의 긴장도, 견제도, 견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부디 선거제도의 역사와 원칙을 다시 되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보장을 향한 확실한 방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강화다"라며 "기성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70년 보수 양당 체제를 끊어내고 진짜 다당제가 가능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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