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맞은 국회, 선거개혁 논의 백화제방?

민주당 "비례대표 확대, 정수 증원" vs 국민의힘 "비례 폐지, 정수 축소"

여야가 10일 국회 전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시작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의 등가성·비례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방법으로는 지역구 축소, 나아가 일부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현 300명)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권에 부정적인 대중의 여론을 근거로 비례대표 축소 혹은 폐지를 주장, 팽팽한 대치를 펼쳤다.

민주당, '비례대표 확대' 중론…일각선 의원 정원 확대 논의도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전원위 토론에서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로는 대량 사표(死標)를 막을 수 없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로 가져올 수 없다"며 "비례대표 의석 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는 47석이다. 김영배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며 "지역 구도 타파를 위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인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동서 통합형 권역 구성을 통해 동서 간 정당 정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영남과 호남이 교차하도록 동서통합형 권역을 실시할 경우 민주당이 영남권에 의석을 얻고, 국민의힘이 호남권에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비례 의석 확보를 위해 "지역구를 28석 아니,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은 최소 국회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되어야 다양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을 통한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지역구 수를 현행 253개에서 225개까지 28석 줄여야 한다. 정 그것이 어렵다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로 지역구를 7석 줄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비례 의석수와 비중을 현재 의석수 내에서라도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최소 3:1 비율인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지역주의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고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가능한 연동형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검토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 중론은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 확대를 위해 지역구 의석 축소 등으로 요약된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도 "현재 47석에 불과한 비례 의석을 최소한 20~30석은 늘려야 권역별·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그만큼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여건상 어렵다면 지역구 의석 수를 그만큼 줄여서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권역별 준연동형 제도를 실현해 의석수에 특표율이 반영되는 구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은 비례 확대를 위해 의원정수 증원 논의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선거제 개편의 두 원칙,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는 결국 비례대표 확대로 귀결된다"며 "그렇다고 무작정 지역을 죽일 수는 없다. 인구 불균형과 지방 소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재 제안된 안은 모두 300명으로 의원 수를 동결하는 안이다. 그러나 저는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과감한 주장을 펼쳤다. 홍 의원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의 특권, 밥그릇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서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의원 세비 삭감, 보좌 인력과 예산을 동결하는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자"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축소 혹은 20대 총선까지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등의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홍 의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옛날의 선거법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자"며 "각 당 지도부가 책임을 위임하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협의하고 반드시 책임지고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장섭 의원도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철학도 비전도 없이 지지율 폭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내던진 여당 대표의 '의원 정원 축소' 발언이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당내 동의조차 얻지 못한 여당 대표의 인기영합식 발언은 이번 선거제 개편의 본질을 호도하고 불필요한 혼선과 소모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장섭 의원은 나아가 "무엇보다 의원 정수 축소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권력을 나눠갖는 정치 개악"이라며 "이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과 기득권을 줄이라는 국민의 요구와도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 역시 "불비례성, 양당 중심제, 지역주의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 무능으로 야기된 국회 불신 여론에 올라타 마치 국회의원 확대가 의원 특권 확대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0명이 나누는 권력이 100명이 나누는 권한보다 크다는 건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로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의원 숫자가 적을수록 개별 의원의 권한은 더 커진다.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잘해서 국민 불신을 해소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반성과 변화에 대한 처절한 노력을 회피한 채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우리는 의원 정수 확대가 국회의원 특권 확대와 무관하고 입법권의 강화를 통해서 삼권분립과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를 강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반대로 의원 정수 축소는 국회의원 특권을 강화시킨다. 대통령이 힘이 센 것은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의원 개개인은 더 특별해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질의·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축소·폐지…기존 정치개혁 논의와 차이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비례대표제 폐지가 답"이라며 "비례대표제는 오랜 기간 동안 공천 밀실 거래 등의 폐단으로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국민의 70%가 현재 비례대표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각 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표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비례대표들이 결국 각 당의 전위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비례대표제의 기능은 이미 소실됐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비례대표제 47석을 지역구 253개 의석에 합치면 300개 의석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자"며 "이번 전원위원회가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선거제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정개특위를 거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넘겨진 3개의 선거제 개편안들은 국민의 뜻과는 괴리돼 있다"고 정개특위 안에 불만을 표하며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같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먼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돼야 하며,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내각 책임제 하에서는 중대선거구제도를 검토해볼 만하지만 현행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헀다.

이헌승 의원은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고 제20대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해서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국민들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비례대표 제도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강화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현재의 정치 문화 속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다고 한들 과연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기에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만약에 비례대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당장의 의석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공직선거법을 다시 살려서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도 사전에 알고 투표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비례대표제의 전면 폐지나 대폭 축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승수 의원은 "비례대표제 전반에 대한 국민들 피로감이 상당하다. 82%가 비례대표제 확대에 부정적이라고 답변했고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라며 "비례대표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증원 요구는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도 "한국행정연구원 같은 경우 국민 인식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석(증원)은 압도적으로 80% 이상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절대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례대표제 확대나 의원 수 증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존 정치개혁 논의에 대한 이해가 담긴 주장도 없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에서의 사표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저는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병립형으로의 회귀라는 결론은 같으나, 논리 전개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가치를 평가한 부분, 병립형 회귀가 지고선의 방안이 아니라 현실을 감안한 차악의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비례제와 지역구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새로운 선거제 도입을 위해서 알정 부분 의석 확대를 양해할지, 의원 정수를 동결하는 대신 득표 수와 의석 배분 간의 심한 불비례·불균형을 그냥 감수할지는 결국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조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 중 유일하게 의원 정수 증원의 긍정적 효과를 환기한 것이었다.

조 의원은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2:1 기준' 안에서 지방의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의석 표를 배분할 때 단순히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적과 교통, 취락 구조, 행정 체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진보성향 소수당뿐 아니라 보수성향의 소수정당, 또 중도실용적 정당 등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정당이 출현할 것"이라며 "각 권역에서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우리는 상원 제도가 없으므로 지방에 비례대표를 좀더 배정해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용호 의원의 주장은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권역형 비례대표에 대해 조건부로나마나 유일하게 찬성 의견을 밝힌 사례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전원위 시작도 전에 지도부 샅바싸움부터…시민단체 우려 목소리

이날 전원위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여야 지도부 간에는 선거제도 개선 문제로 한 차례 드잡이질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의 '의원 정수 감축'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비판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바라고 있는 의원정수 감축이라는 개혁과제를 뻔뻔하게 비난하는 민주당의 반개혁적 당당함이 놀라울 정도"라고 했다.

김 대표는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정도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회의원 특권을 활용해서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기 급급했던 민주당이었던 터라 혹시라도 특권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할 범죄 혐의자가 많아 의원정수 감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는 공격까지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전원위가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나, 당 대표가 인기 영합주의적 발언을 하지 않나 한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국민 뜻을 무시한 것"이라며 "바닥난 당장의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꼼수"라고 맞비난을 했다.

그간 정치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도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정수 축소'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참여연대·민변 등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 '2024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전원위 개의를 1시간 앞두고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핵심적인 원칙은 각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있다"며 "그러나 오늘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세 가지 안은 공히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현재 제출된 세 가지 안은 모두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에 관해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는 반면, 국회의원 의석 수는 '300명'으로 동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국회의원 의석 수 확대를 담은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3개 안에 '의석 확대'가 모두 빠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체 의석 수 확대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비례 의석 확대 없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제한적"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기득권을 보전하기 위해 1988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여왔고, 이는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국회 구성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서 불투명성의 문제는 정당의 책임일 뿐, 비례대표제 자체의 결함이 아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는 향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명문화하고,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비례대표제 운영의 구체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당의 공천 민주성 강화와 준-개방형 명부제 도입",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의 회귀가 아닌 실천적인 위성정당 방지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이 공동주최한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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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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