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의 '이재명 당 대표 직무 유지' 결정과 관련, 당 내에서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무위가 전례 없이 소집 당일 개최됐다는 지적부터, 기권 의사를 묵살하고 '만장일치'로 발표했다는 반발까지 나오면서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이 대표의 당 내 소통 행보로 수그러들었던 반발 여론이 당무위 결정을 계기로 다시 폭발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양곡관리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원총회는 본회의 개의 시각에 맞춰 30분 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당무위 결정과 관련된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계획보다 20여 분이 초과됐다. 자유발언을 한 의원 3명 가운데 2명이 당무위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민주당은 당무위를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무위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 이 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해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헌 80조 1항에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이날 의총에서 가장 먼저 자유발언을 한 김종민 의원은 "'답정기소'에 이어 '답정당무위'로 대응하면 국민들은 대체 누굴 믿고 의지하겠느냐. 2~3시간 만에 졸속으로 처리해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2번째로 발언한 우상호 의원은 "비대위원장 시절 '80조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오전에 최고위를 열고 오후에 당무위를 열어서 빨리 처리를 하라'고 차기 지도부한테 전달을 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날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프레시안>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무슨 문건이 있거나 조항을 만든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의원분들을 설득하거나 반박한 게 아니라 해당 조항(3항)을 만든 게 우리 비대위 때였기 때문에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헌 80조와 관련해 최고위-당무위를 연달아 열어야 한다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전에 최고위 열고 오후에 당무위를 연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일일이 당헌 당규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정치적 합의로써 이해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 당무위를 열었어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고위와 당무위 간격을 좁혀서, 최고위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으면 바로 당무위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면서 "당시 비대위 안에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오전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당헌 80조와 관련해 "잠깐이라도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당무위 의결)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날 당무위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의총에서 마지막으로 나선 전해철 의원은 전날 당무위에 참석했다가 개최의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기권 및 퇴장을 했다며, 당 대변인이 발표한 '만장일치 의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의총에 앞서서도 김의겸 당 대변인을 통해 같은 내용을 언론에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해철 의원이 전날 당무위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한 뒤 퇴장했다"고 말하며, 이날 브리핑은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무위에서 "기소가 되면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부자연스럽다", "공소장을 살펴보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심층 검토한 뒤 논의해야 한다"며 당무위 소집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이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당무위 의결이 만장일치였다고 전한 이유에 대해 "(전날 당무위에서의) 본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을 인정할지 말지였다"며 "(정치탄압 여부) 안건에 대해선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고 소집 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생각 다양할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
이 대표는 자신의 당 대표직과 관련한 당무위 절차 및 당헌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정당이라는 게 다양성이 생명이니 의견도 다양하게 있는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그대로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가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 300여 명은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80조를 짓밟고 무력화했다"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백 씨는 "저와 뜻을 함께하는 권리당원들과 함께 오늘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만간 본안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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