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진화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비판론을 의식한 듯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냐고 해서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취지가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에 주안점을 둔 발언이다. 주 단위인 현행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선택지를 부여하는 골간을 유지하되 연속 휴식 시간 보장 장치를 보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상한선을 제시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주 최대 근로시간에 관한 직접적은 언급은 하지 않았다. '주 60시간' 가이드라인도 호응을 얻지 못한 '시간 프레임'에서 탈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발언에 대해 "과격하게 말하면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는 것"이라며 "기업이 바쁠 때는 해주고 휴식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인,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라며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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