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對한국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적용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 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정책대화를 가졌으며,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이 수출 규제 해제와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일 정부는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조치가 조속히 원상회복 되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의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판결이 나온 후 일본 정부는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뺐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수출규제 해제를 비롯해 이날 양국 경제단체가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을 발표했으나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등 적극적인 호응이 뒷받침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