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1년, 유엔서 '러시아군 철군 결의안' 채택됐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결의안…러시아·북한 등 반대, 중국·인도는 기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 총회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을 가결했다.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년이 된다.

이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러시아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찬성 141표, 반대 7표, 기권 32표로 통과됐다.

한국은 찬성표를 던졌을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UN)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유엔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는 침략 당사국인 러시아 외에도 북한, 시리아, 니카라과,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말리 등 7개 나라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미국과 갈등 상황에서 러시아와 연대를 활용하고 있는 중국,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인도 등은 이날 기권표를 던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소집된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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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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