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당국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국방정보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정보위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 핵의) 소형화, 경량화 완성을 위해서는 7차 핵실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예상은 따로 언급이 없었고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은 밝혔다"고 여야 간사는 전했다.
장소에 대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정보본부는 "3번 갱도는 이미 소형 또는 대형 핵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됐고, 4번 갱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만일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를 활용한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다만 북에서 '방사포를 통해 소형·경량화된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방사포라기보다는 사실상 탄도미사일 시스템으로 발사하는 정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거기(방사포 탑재)까지 가기는 아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국회에 보고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신형 600밀리미터 방사포를 "우리 군대의 최신형 다연발 정밀공격무기체계",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또한 북한의 고체추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 "연내 (실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여야 간사는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북한이) 지금까지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능력은 다 구비했고 다만 대미 압박 효과를 고려해서 타임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판단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여야 간사는 "중국발 정찰 풍선과 관련, 정보당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공을 통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도 비판이 있었는데 정보당국은 미 국가정보국(DNI)에서 답변을 들어서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풍선이 해남도(중국 하이난섬)에서 올라갔는데, (하이난섬 북쪽) 20~30킬로미터는 편서풍이 부는 지역인데 바람을 따라 올라가면 한국 상공보다는 일본 아래 남태평양을 지났을 확률이 높다고 추가 설명했다"고 전했다.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감시정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있었고, 군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아 적극 점검하고 챙기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윤건영 의원이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무인기 대응태세는 국방정보본부 관할은 아니지만, 현재 군에서 방공 대응체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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