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공백' 부각 "정부 혁신 추진 어려워"

정치적 '맞대응'은 자제…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중심 업무협력에 방점

대통령실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정지된 여파와 관련해 "정부 혁신과 관련된 것을 예정했던 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한창섭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된 행안부 업무와 관련 "차관 체제에서는 강력한 추진력보다는 관리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부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꼽은 핵심적인 국정운영 과제인 '3+1 개혁(노동·교육·연금+정부개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안부의 업무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실과 업무협조를 하려면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기획관, 재난은 국정상황실로 나뉘어 차관이 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정기획수석이 창구가 돼서 행안부에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라는 것"이라며 "차관이 장관 대리를 맡아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적극 협력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20여 분 만에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격하게 비판했던 데에 비해 수위가 낮아진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탄핵안 통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도 특별한 전언 없이 "행안부가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 문제로 국민께 드린 걱정을 덜어드리고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국제적 현안인 튀르키예 지진 복구와 인명 구조를 위한 인도적 지원 역시 행안부 소관이어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튀르키예 지원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업무 공백이 없도록 이끌어가려 하지만 실제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은 윤 대통령은 살리 무랏 타메르 튀르키예 대사를 만나 지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튀르키예 국민들이 좌절과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으로 넘어간 만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야당의 공세에 정치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장관 공백으로 불가피해진 행안부의 업무 차질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주력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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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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