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민생 문제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사법리스크' 위기에서 비로소 한숨을 돌린 이 대표가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행보를 이어가며 대선플랜을 재가동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또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써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을 챙긴다고 하는게 우리 정치에 가장 큰 과제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히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을(乙)들, 이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약자들을 보듬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생연석회의가 해야 될 일은 막중하고 기대가 크다"며 "개별 구체적 사안을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는 일은 당 을지로위원회가 하고, 민생연석회의는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민생을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어렵다. 최근에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대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비공개로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며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다른 나라는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고 더 상승 국면인데 어찌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하강 국면이냐. 이것이 경제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의 핵심은 경제 아닌가. 성장해야 민생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대전환을 겪고 있는데 하다못해 재생에너지 문제든 전력 공급 문제든 아니면 R&D,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이든, 기업들 해외 경제 영토 즉, 외교 문제 등에서 정부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들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갖 불공정한 주가조작, 통정매매 이런 불공정 거래가 횡횡하는 주식시장 누가 투자하겠냐"며 "거기다가 대한민국에서는 '아 저렇게 불공정 거래를 하고 주가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받지 않는구나'라고 온 세계에 광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누가 여기에 투자하겠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액주주 권리 확대를 골자로 한 당의 상법 개정안의 추진 의지를 밝히며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상법 상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이냐. 물적분할, 합병 이런 것 해가면서 알맹이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야하는데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서 반대한다. 앞으로도 계속 (알맹이를) 빼먹으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무죄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 대표님은 (내)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 쓰는 게 좋겠다"고 한 대표를 향해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간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 법조인인 이 전 처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임기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는 28일 정오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등 보수 진영의 원로들을 만나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 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것을 두고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졌고, 항복했는데 또다시 끌어내고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부관참시한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해 눈길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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