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이재명 만나면 사법절차에 잘못된 시그널"

민주당 "대법원 판결까지 李 안 만나?…야당과 전쟁 하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영수회담 거부의 원인 중 하나라는 발언이 나왔다.

한 총리는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모멸감을 받으면서도 야당 대표로서 이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윤 대통령과 만남을 제안했지 않느냐. 그런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완전 시정잡배 취급을 받고 있다"며 "왜 대통령실에서 거절했느냐"고 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혹시나 (이 대표를) 만나는 것이 공정한 사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도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 대표와의 1대1 영수회담 대신 각 정당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 간의 만남' 형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 총리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영수회담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언급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민주당에서는 한 총리의 답변에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 체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곳"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대법원 판결까지는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냐. 이건 완전히 야당이랑 전쟁 치르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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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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