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1일 난방비 급등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계획이다.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난방비 급등' 문제가 2월에도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지원범위를 중산층까지 확대하기에는 재원 마련 대책이 충분치 않고, 가스 가격 고공행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식 대응으로는 한계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은 중산층 대책을 요구한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대통령은 큰틀에서 국민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망라해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기존 대책의 효과라든지 대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있다"며 "가장 시급한 게 서민계층"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해서 그쪽으로 관계 부처가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다만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서면을 통해 추가로 알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달 당정협의를 열어 난방비 지원 범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래 내일모레(2월 2일)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며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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