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연말의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 북 무인기에 촬영된 사진이 우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무인기가 찍고 간 사진들이 우리 국가 방어에 위협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야당 위원들이 무인기 대응 미비를 질타한 데 대해 "상황 보고하고 전파하는 데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C4I와) 연동시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합참의장은 이날 공개된 합참의 전비태세검열 결과(☞관련 기사 : 북한 무인기, 초기 상황판단 잘못하고 바로잡는데 1시간 걸려)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냐고 야당 위원들이 질의한 데 대해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종섭 장관도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 장관은 "문책 범위를 정하고, 문책뿐만 아니라 잘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포함해 격려를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장관도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고 하자 "군과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이 군을 위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함께 생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명확한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작전수행 결과를 놓고 처벌하면 군인이 소신을 못 가지고 자신감과 사기가 떨어진다"고 이를 옹호한 반면,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다. 이 정부 특징은 무슨 일이든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인데, 정말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주일석 소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경호처는 점검했느냐",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대상으로 조사를 했느냐"고 물어 '안 했다'는 답을 끌어낸 후 "제대로 된 검열이 이뤄지지 않았다.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인데 경호 실패는 전혀 점검이 안 됐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경호작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방공 작전 관련된 것과 경호 작전은 구분이 좀 돼야 된다. 이번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경호작전상에 영향을 준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김 의원이 자신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이 사찰에 가까운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국방부 일반 (非군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방첩사령부가 조사를 할 수 없어서 국정원에 의뢰해서 한 것이고, 위원님에 대해서는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여야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및 경호처장의 상임위 출석 문제로 충돌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명절 전에 이미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경호처와 그리고 안보실이 출석하는 국방위원회를 열기로 합의된 바 있다"며 "그런데 어떤 경과로 오늘 이 자리에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이 경호처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경호처장이 출석하지 않아)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똑같은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는 데 국방위원회에다가 운영위원회에 소속(소관)된 인원까지 참석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생 각해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며 "법적으로 확인한 결과 위원장의 권한 안에 있는 범위라고 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안보실과 경호처를 부르려거든 운영위원회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정리를 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모든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한 위원장을 거들었다.
여야는 이 문제로 약 30분간 설전을 이어가다 결국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 차례 국방위가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방위는 결국 한 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면서 15분 만에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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