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이 경계에 실패해 놓고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지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군이)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 매도했다. 작전에 실패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다"며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군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계 실패와 작전 실패, 충격적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한 군 수뇌부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무책임한 말 폭탄과 안보 참사로 불안해하는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북한 무인기에 용산 대통령실 방어망이 뚫렸는데도 (군이) '(비행금지구역)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 '스치듯이 지나갔다', '대통령 집무실 안전에는 분명히 이상 없다' 등 무책임하고 엉뚱한 변명과 비겁한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에 나와 '용산에 안 온 게 확실하다'며 목청껏 거짓 보고를 했던 국방부 장관과 그 가능성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면박했던 합참(합동참모본부)은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에서야 팩트를 뒤늦게 번복한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 또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정부는 바로 며칠 전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의 가능성 제기를 '확정적으로 침투는 없다'며 이적행위로 몰더니 어제는 대통령실이 나서 김 의원의 '정보 입수 출처가 의심된다'며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바이든이라고 해놓고 날리면이라 우기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보의 치명적 허점까지 드러낸 책임자들이 악취 가득한 방귀 뀌고선 성내고 있는 격"이라며 "용산 이전으로 초래된 군의 총체적 혼란, 이로 인한 허술한 대비 태세와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아무리 가려보려고 한들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 경호처장의 문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대통령실이) '무슨 출처로 의혹을 제기했나', '북한과 내통한 거 아닌가'라는 투로 이야기해서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밤잠이 안 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날 언급을 문제 삼았다.
자신의 '무인기 용산 침범' 판단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이것은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 시민은 알 수 있는 사항이었다"며 "처음에는 서울 북부를 지난다고 했는데 지도를 유심히 보니까 (무인기가) 은평구도 지나고 종로도 지나고 광진구도 지나고 남산도 지났다. 저는 비행금지구역을 늘 생각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을 연해서 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남산과 연결되는 그 지역이면 비행금지구역 3.7킬로미터 반경에 들어간다"며 "그래서 이런 걸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번 점검을 하고 대비를 하라고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에 대해 "군 당국은 무인기의 탐지, 추적, 식별, 격파, 평가 모든 점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었고 우리 군이 과연 대응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군을 질타하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김병주 의원의 태도에는 지적할 점이 있다"며 야당에 공세를 폈다.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 37일 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며 "이랬음에도 문재인 정부는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무인기가 북한 복귀 중 추락해 우연히 알게 됐다. 그로부터 5년 이상 세월이 지났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 침투 대비책은 하루 아침에 만들저지지 않는다"며 "시스템 구축, 대응책 마련에 수년이 걸리는데 집권한 지 7,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부는 (무인기 침범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 곧바로 국방위원을 했다. 지금까지 무인기 대응에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군에 있을 때, 국장위원할 때 본인이 (무인기 침범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대비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해야 지적할 수 있는 거"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 의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의문이 남아있다"며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것인데 군내에서 비밀 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입수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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