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감액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혔지만 핵심 쟁점 합의에 실패하면서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남아있는 예산안 쟁점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문제까지 얽혀있어 오는 8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 협의체'에서 예산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조금 가볍게 됐다"며 "남은 기간 최대한 머리를 맞대 양보할 건 양보해 법정 기한 내에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는 합의를 했고, 일부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오늘 내일 이틀간 원내대표 중심의 '3+3' 혹은 양당 원내대표 단독(협상)과정을 거쳐야 쟁점 사안이 좀 더 정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예산 협상을 진행해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예결위 간사가, 민주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과 박정 간사가 참여한 협상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여야는 2+2 협의체에서 1조2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감액에 합의했다. 김 의장은 "추가로 논의한 사업 규모가 꽤 된다. 현재까지 합의된 건 앞서 이철규 여당 간사가 얘기한 그 수준(1조 2000억 원 규모)이고, 큰 덩어리들을 통해서 감액 규모를 얼마나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감액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협상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시행령을 통해 신설된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 시행령 통치 예산은 여당이 증액을 요구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며, 지역화폐 예산은 그 반대의 경우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시행령 통치 예산'이라고 부르는 경찰·법무부 등 예산 내용과 관련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사안이 갖는 정치적 성격이 있어서 원내대표 간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소위 '이재명표 사업'이란 이미지가 있어서 정치 쟁점화가 돼있다.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런 것은 막판에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통해 2+2 협의체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 사업들에 대한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이 2014년 이후 한 번도 정기 국회를 넘긴 적이 없다"면서 "올해도 반드시 예산이 처리돼야 한다"며 원내대표 간 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 협상 조속히 해야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책무를 다하면서도 정기 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8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틀 정도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예산안 조정만으로도 빠듯한 시간이지만, 협상 테이블에 이 장관 문책 문제까지 올라올 경우 원만한 합의는 더욱 기대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이 장관 문책 문제를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연계해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만일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취소하고 탄핵소추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면 상황은 더욱 수렁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 장관 문책 방안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7일 의원총회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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