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 사과' 요구에 대통령실 "지금은 진상규명 주력할 때"

이상민 경질론에도 "책임 문제는 진상확인 결과 지켜본 후에"

대통령실은 1일 이태원 참사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현재는 사고원인 규명에 주력할 때"라며 시간 벌기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책임에 대해서 진상 확인 결과가 나올 테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진상확인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그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와 정부의 책임 소재에 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책임이나 그 이후의 문제는 진상 확인 결과를 지켜본 후에 해야 할 이야기"라고 답변을 미뤘다.

이 장관은 당초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지난달 30일)라고 말해 책임 회피 비판을 초래한 데 이어 그 이튿날에도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10.31)라고 해 논란에 재차 기름을 부었다.

결국 이 장관은 참사 발생 사흘 만인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유승민 전 의원)는 요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날 '주최자 없는 행사'인 만큼 경찰의 선제적 개입에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장관을 방어했던 대통령실도 국민 안전에 관한 정부의 무한책임을 강조하며 한 발 물러선 분위기다.

전날 윤 대통령은 주최자 없는 행사에 경찰이 선제적으로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발적인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선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이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장관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의 포인트는 제도의 한계를 말한 것이고, 오늘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은 그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최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윤 대통령이 국가 애도기간인 오는 5일까지 출근길 약식 회견(도어스텝핑)을 중단키로 한 데 대해선 "말보다는 고개를 숙이는 애도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며 "지금은 다른 설명보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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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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