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면직 처리된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사의 배경과 관련해 "공적인 일이라면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신상의 이유라 공개하기 좀 그렇다"며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 싶어서 사의를 수용했다"고 했다.
조 전 실장과 김규현 국정원장과의 인사갈등설 등이 면직 배경으로 제기되자 공적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국정원도 이날 "본인의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 전 실장의 사직 배경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내부 인사갈등설' 등 각종 소문을 보도한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검찰라인' 최측근이자 국정원 실세인 조 전 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 직전에 면직 처리된 점, 국정원장을 건너뛰어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이 이뤄진 절차적 논란 등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조 전 실장의 후임으로는 김남우 전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후임자 임명 계획과 관련해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을 해놨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무부가 전날 소년범죄 대책으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범죄의 위험성을 느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약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처벌 강화가 소년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범행의 잔인함과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 보호처분 2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사회적으로도 범죄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단 1단계로 13세까지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춰서 한번 시행해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0분 동안 생중계 형식으로 공개 진행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관련해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며 "정부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걸 국민들이 공감하면 되지 않겠나"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며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활동과 여러 투자가 위축되기에 각 부처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추진 정책을 내놓고 함께 점검하는 회의"라고 했다.
또한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실물 정책이 필요하다"며 "금융정책도 리스크 대응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금융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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